[국교위 8-28(금) 참고자료] 국민참여위원회 미래대입제도 숙의 사전자료집(대입제도 서논술형 문제) > 정책 자료

[1~2장: 숙의와 미래 대입제도]

1. 이번 자료집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수능 도입 여부를 국민 숙의를 통해 논의하기 위한 사전자료다.
2. 숙의는 충분한 정보를 학습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토론하여 개인의 이해보다 공동체에 더 나은 판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3. AI 발전과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변화에 따라 암기·정답 중심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창의성·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4. 따라서 2037년까지의 대입제도는 공정성뿐 아니라 미래역량·학교교육 변화까지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3장: 서·논술형 평가]
5.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이 답을 직접 구성하게 해 사고과정·비판적 사고·문제해결력·창의성 등을 평가하고, 수업도 토론·탐구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반면 채점의 주관성과 공정성, 교사의 출제·채점 부담, 이의제기·민원, 논술 사교육 증가 및 지역·계층 격차가 핵심 우려로 제시된다.
7. 특히 수능에 도입할 경우 수십만 명의 답안을 동일 기준으로 채점해야 하므로 객관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8. AI 채점은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오류·편향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AI가 단독 채점하기보다 교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정리한다.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