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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이란?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문제를 학교에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제시한 국가 차원의 기준안이다.

핵심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사항은 명확히 가르치되, 구체적인 입법·정책처럼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칙안은 학교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존중·관용·참여·협력 등 민주사회의 덕목 ▲자유의 한계와 책임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과 극단주의의 배격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특정 교과수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교과수업과 비교과활동, 학생자치, 생활지도와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시의성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안을 교육 주제로 적극 다루고,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했다.

다만 ‘혐오·차별’과 ‘극단주의’의 판단 기준, 명확한 사안과 논쟁적 사안의 구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결정 절차

• 2025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출범
• 2025년 12월~2026년 6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안 마련
• 2026년 7월 20일~31일: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 2026년 7월 22일·25일: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
• 2026년 7월 23일: 부산 현장토론회 개최
• 이후: 국민 의견과 토론 결과를 검토해 원칙안 수정·보완
• 최종 단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국가 차원의 기본원칙으로 확정

현재 공개된 문서는 최종 확정본이 아닌 ‘원칙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의견수렴 이후의 구체적인 수정 일정과 최종 의결 시점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향후 확정된 원칙이 교육부 정책,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청 지침 또는 관련 법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첨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