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 "교육당국은 권력의 하청기관이 아니다"...서·논술형 확대 재검토 촉구 >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민희망교육연대,

"교육당국은 권력의 하청기관이 아니다"...서·논술형 확대 재검토 촉구

- 이재명 대통령 객관식 평가 발언 비판, "교육당국, 권력의 입 아닌 원칙 따라야"

- 서·논술형 확대보다 교육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우선

교육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객관식 중심 평가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수능 서·논술형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6일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니라 교육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권력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객관적 검증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희연은 지난 5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객관식 중심 평가를 두고 "어른들이 채점하기 편하려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면 교육학적 연구와 실증적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식은 답안 형식일 뿐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객관식 평가와 창의성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나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식이라고 단순 암기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논술형이라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답안의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묻고 어떤 사고를 요구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국희연은 현재 학교에서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통해 서·논술형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수행평가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 학교 간 편차, 교사의 업무 부담, 학부모 신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평가방식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수행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의 발언을 정책으로 옮기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학적 연구와 객관적 검증,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의 장기적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제기된 이후 교육당국이 서·논술형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 논의를 적극 이어가는 모습은 교육학적 검증보다 권력의 방향을 먼저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당국은 객관식 평가가 학생을 망친다는 연구가 있는지, 서·논술형 확대가 창의성을 높인다는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교육 수요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을 먼저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객관식 시험 하나가 아니라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 구조"라며 "시험 형식만 바꾸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국희연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교육을 개인의 직관이나 인상으로 재단하지 말고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교육부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교육당국은 충분한 교육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지 말고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사교육 수요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붙임. 성명서.

[성명서]

대통령 한마디에 흔들리는 교육정책,

교육 당국은 권력의 하청기관인가

“객관식 폐지와 서·논술형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원칙과 국가교육의 독립성”

대한민국 교육마저 대통령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8월 5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객관식 중심 평가를 두고 "어른들이 채점하기 편하려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답을 고르는 능력보다 질문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교육철학과 문제의식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면 개인적 직관이나 즉흥적 인식이 아니라 교육학적 연구와 실증적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객관식은 답안 형식일 뿐 사고방식이 아니다.

객관식 평가는 학생을 어떻게 규격화했고 무엇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 객관식 평가와 창의성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는 검증됐는가. 서·논술형으로 전환하면 사고력과 창의성이 향상된다는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없이 객관식 평가를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단정한 것은 교육의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성급한 일반화다.

객관식은 여러 평가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객관식이라고 단순 암기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논술형이라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답안의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묻고 어떤 사고를 요구하느냐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학생들은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그림을 그리고 식을 세우며, 반례를 찾고, 선택지에서 거꾸로 추론하기도 한다. 정답은 하나여도 그 과정은 얼마든지 다양하고 창의적일 수 있다. 답의 형식이 객관식이라고 사고의 과정까지 객관식인 것은 아니다.

물론 객관식은 풀이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서·논술형은 사고 과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논술형 역시 모범답안을 재현하도록 출제된다면 또 다른 암기시험에 불과하다.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를 통해 서·논술 평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학생의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능력 평가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수행평가 역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학교 간 편차, 교사의 업무 부담, 학부모의 신뢰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평가방식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수행평가부터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객관식과 서·논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게 암기가 아닌 분석과 추론, 탐구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평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다.

교육정책은 권력이 아니라 검증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검증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당국의 태도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의 발언을 정책으로 옮기는 기관이 아니다. 교육학적 연구와 객관적 검증, 교육 현장의 경험, 학생·학부모·교사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의 장기적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교육부 역시 권력의 의중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교육 현장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은 먼저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했어야 했다. 객관식 평가가 학생을 망친다는 연구가 있는지, 서·논술형 확대가 창의성을 높인다는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

채점의 공정성과 일관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사교육 수요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교사의 업무 부담과 학교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검증보다 호응이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제기된 이후 교육당국이 서·논술형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 논의를 적극 이어가는 모습은 교육학적 검증보다 권력의 방향을 먼저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객관식 시험 하나가 아니다.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시험 형식만 바꾸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다.

교육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관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교육학적 검증과 교육 현장의 경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교육정책은 교육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한마디로 결정되는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대통령과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의 입은 무거워야 하고, 대통령의 생각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국가교육을 개인의 직관이나 인상으로 재단하지 말고, 행정기관의 독립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존중하라.

둘째. 교육부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하청기관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임을 명심하라.

셋째.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넷째. 교육당국은 충분한 교육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강행하지 말고,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사교육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2026년 8월 6일

국민희망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