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 "EBS 경제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과정·사유 투명하게 밝혀야" > 보도자료

국민희망교육연대,

"EBS 경제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과정·사유 투명하게 밝혀야"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때 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져"

"외압·자율 검열 여부 명확히 밝히고 영상 원상 복구해야“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EBS가 유튜브에 게시했던 경제교육 영상 「정부가 돈을 나눠줬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를 재편집한 뒤 비공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공영교육방송으로서 결정 과정과 사유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희연은 「EBS가 비공개로 돌린 것은 영상인가,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성명에서 "교육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교육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의 토대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교육방송이 교육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면 그 이유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통화·재정정책이 국민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 경제교육 콘텐츠였다"며 "경제학에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이 존재하는 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희연은 "정부의 직접적인 삭제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EBS가 비공개 결정의 이유와 절차를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의 요청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권력의 반응을 의식한 자율 검열은 아니었는지 분명히 소명해야 한다"며 "설명 없는 비공개 처리는 국민의 불신을 낳고 결국 검열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BS는 권력이 원하는 답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해야 하는 공영교육방송"이라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세우는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국희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영상 재편집 및 비공개 결정 과정과 사유 공개 ▲정부나 외부 기관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와 자율 검열 여부 소명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영상 원상 복구 및 편집 이전 콘텐츠 공개 ▲부당한 외압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EBS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EBS는 영상을 삭제할 수는 있어도 그 결정을 둘러싼 국민의 의문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배울 자유와 질문할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EBS의 책임 있는 해명과 투명한 진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성명서.

[성명서]

EBS가 삭제한 것은 영상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설명 없는 비공개 처리, EBS는 결정 과정과 사유 밝혀야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때 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져

교육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교육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의 토대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EBS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경제교육 영상 「정부가 돈을 나눠줬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를 재편집한 뒤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유튜브 영상이 공개 목록에서 사라진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영교육방송이 교육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면, 그 이유와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BS는 해당 영상이 왜 재편집됐는지, 비공개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어떠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영상은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통화·재정정책이 국민의 구매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다룬 경제교육 콘텐츠였다.

경제학에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이 존재한다.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삭제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EBS의 책임 있는 설명이 더욱 필요하다.

외압이 없었다면 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는지 밝혀야 하고, 외부의 요청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면 그 경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권력의 반응을 미리 의식해 불편한 내용을 스스로 걷어낸 자율 검열은 아니었는지도 분명히 소명해야 한다.

설명 없는 비공개 처리는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결국 검열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BS는 권력이 원하는 답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해야 하는 공영교육방송이다.

오늘 경제교육에서 하나의 관점이 사라진다면, 내일은 또 어떤 사실과 질문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사라질 것인가.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의견이 아니다. 다른 의견을 두려워하는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세우는 주춧돌이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EBS는 해당 영상의 재편집 및 비공개 결정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EBS는 외부 기관이나 정부의 직·간접적인 요청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내부적인 자율 검열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는지 명확히 소명하라.

하나. 저작권이나 사실관계의 오류 등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영상을 원상 복구하고, 편집 이전의 콘텐츠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조사 결과 부당한 외압이나 자율검열, 내부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공영교육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BS는 영상을 삭제할 수는 있어도, 그 결정을 둘러싼 국민의 의문까지 지울 수는 없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우리 아이들의 배울 자유와 질문할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