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편향적인 혐오·차별 가이드북 중단하라”…학부모단체 반발 확산
최고관리자
2026-10-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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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ER 등 96개 단체,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 “정치적 표현까지 혐오로 규정”…교육과정 우회·학부모 배제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싸고 교육 내용의 편향성과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제작·배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 적합성 재검토와 관련 자료 공개, 학부모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은 특정 집단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혐오와 차별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거나 학생의 정당한 의견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지도자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 사회적·윤리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다룰 때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국가교육과정의 취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했다.
PACER는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용어를 삭제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별도의 지도자료를 통해 국가교육과정의 심의·의결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멸공',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분류됐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해당 표현을 어떤 맥락과 기준에서 판단했는지 교육청의 설명을 요구했다.
PACER는 "단순히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비판이나 정치적 견해까지 혐오표현으로 규정한다면, 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보다 자기검열을 먼저 배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자료 제작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이드북과 지도자료 전문을 비롯해 제작 경위, 검토·감수 절차, 예산 집행 내역, 교원 연수 내용 및 학교별 활용 계획을 공개하고, 교육 전문가와 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 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교육자료의 제작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교육과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편향성 및 적법성 논란에 책임 있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PACER는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없이 자료 배포가 강행될 경우 정보공개청구와 공식적인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은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며, 우리 자녀는 교육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PACER는 지난 8일 교육부에 1만 4,071명의 반대 서명지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8일에는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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